출렁이는 통신株…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논란'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전날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이 발표된 후 상승했던 통신주들이 23일 반락하고 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기본료 일괄 폐지보다는 완화된 방안이지만 선택약정할인율 상한에 따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실제 도입까지는 논란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오전 9시49분 현재 KT는 전날보다 1.52%(500원) 떨어진 3만2천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76%, SK텔레콤은 0.19% 하락중이다.

통신비 절감 방안에 따른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취약계층 대상 월 1만1천원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와이파이 확대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제4이통 선정 요건 변경 등의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료 폐지와 합리적 소비자들을 위한 보편 요금제 도입, 고가 요금제 가입자들을 위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한 정책 발표"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에 추진됐던 1만1천원 기본료 일괄 폐지와 비교해서 상당히 완화된 기조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인상하고,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포함한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통신사 실적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선택약정할인율이 5%p 인상될 경우, 통신 3사 전체적으로 4천79억원의 매출 및 영업이익 하락을 예상했다.

현재 20% 수준인 약정할인제도 가입자 비중이 35%로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 SK텔레콤이 2천2억원, KT가 1천172억원, LG유플러스가 904억원의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택약약정할인율 상향, 도입 가능할까?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실제로 실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로 판단된다. 통신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조율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적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선택 약정 할인율 고시에 따르면 전년 보조금 지급 평균액의 5% 범위 내에서 요금 할인율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2016년 평균 보조금은 20만원 수준으로 5%를 더해도 25%라는 요금 할인율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단말기 보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에도 선택약정할인 20%를 받은 것이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보조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학무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이런 상황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하게 되면 선택약정할인의 총액과 단말기 보조금 간의 차이는 더욱 심화되는 것"이라며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수준을 올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