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선택약정할인 25% ·보편요금제 확정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연간 최대 4.6조원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핵심은 ▲저소득층 대상 월 1만1천원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0%->25%) ▲알뜰폰 시장 활성화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와이파이 확대 ▲제4이통 선정 요건 변경' 등이다.

22일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그간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고·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 및 예산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대책을 종합한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대책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하반기 중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천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추가로 1만1천원을 더 감면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약 329만명, 연 5천173억원)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해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2천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6만5천890원->4만9천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원5천원 이하(3만2천890원->2만4천670원)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 조절에 나설 예정으로,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이 지원,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 역시 지속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만원대 보편적요금제 도입, 법 개정 추진

아울러 중·장기 대책으로는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을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먼저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일부 조정해 시장실패를 보완,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 도입 시,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버스(5만개)·학교(15만개)에 공공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학생(1천268만명)에게 연 4천800억원~8천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에도 나선다.

특히,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도 전했다.

또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제4이통)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대책 하나 하나를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 4.6조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