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수위, 국방개혁 위해 국방비 증액키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방개혁을 위해 특위를 설치하고 국방예산 증가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7%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오후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대선 공약을 기초로 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 9년 동안 사실상 국방개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국방개혁은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방예산 증가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7%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 7~8% 수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5% 수준, 박근혜 정부 때는 4%대로 낮아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방예산을 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인력구조 개편, 무기체계,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국방개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공약에 있었던 내용"이라며 "제대로 투자를 해서 안보를 강화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를 위해 국방개혁에 나설 예정"이라며 "인력구조 개편, 무기 체계, 군 사기, 복지 증진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회 비준안 처리 등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됐느냐'는 질문에 "논의를 좀더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