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수위,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가동키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천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 차원에서 창업을 적극 독려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금융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 겸 대변인은 25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결과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3천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의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단독채무 지원대상 기업"이라며 "재정에서 1천억원,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에서 1천500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폐지 역시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담보대출 위주 폐해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창업을 독려하겠다는 것이 자문위 측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1단계는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해 공공기관은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5년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면서 "2단계로 공공기관은 창업 7년 초과 성숙기업에 대해 책임경영심사 통해서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보대출 위주의 폐해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라며 "저금리 시대 금융산업의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큐베이팅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