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가계부채·부동산 문제 적극 개입 전망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맞닥뜨릴 경제문제 중에 하나는 가계부채다.

증가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며 지난해부터 정부를 고심케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이후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해, 2016년 말 1천300조원대를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2% 수준에 달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가계부채 해법을 찾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새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근본대책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0% 이하 유지,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세부적인 해법으로는 ▲제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돼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 활성화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조6천억원 채무 감면 ▲떠돌이 장기 연채 채권 100만명, 11조원 채무 감면 ▲죽은 채권이 금융기관 등에서 시효가 연장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 당하는 폐단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설치 ▲주택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발전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등이 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연간 10조원대의 공적 재원 투입,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마련,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LH, SH의 사업비 10조원 투입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밖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방침도 제시한 바 있다.

◆적극적 시장 개입 예상

문 대통령의 공약은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풀이된다.

백광제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한 빠른 시장 가격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으로,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과 많이 닮아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시행시 빠른 가격 안정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급등에 따른 서민 주거 부담 해소의 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에 부동산 보유자 및 임대 사업자 반발, 공공 임대 주택의 입지·사업성 문제, 구도심 개발의 낮은 사업성 및 이주문제 등은 주요 해결과제가 될 것으로 꼽혔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나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등 추가적인 대출 강화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과거부터 선거철마다 언급되던 이슈지만, 부동산 보유자의 납세부담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증가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