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해법 文 "민관협력"-安 "민간 주도"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법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이 팽팽히 맞섰다.

문 후보 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 민관이 협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 측은 민간이 이를 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학회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문재인 캠프 측의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문 후보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하자 일각에서 이를 두고 관치주의라고 비판했다"며 "하지만 이는 관치가 아니라 민관이 합동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물결 속에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점을 맞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독일이나 일본도 민관이 협력해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위원은 "스타트업 M&A를 촉진할 수 있는,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창업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풀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캠프 측은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규제 완화, 교육 등을 통해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캠프 측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4차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서포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4차산업혁명은 결국 교육 혁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하겠다"며 "청장년층 교육도 확대해 평생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규제 완화, ICT 산업 노동 환경 개선안도 내놨다.

임성우 위원은 "4차산업의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보면 규제가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ICT 업계를 보면 업무 환경이 열악한데 업무 시간은 연평균 1천800시간 정도로 줄이겠다"며 "저녁이 있는 삶,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선심성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공약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고려한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계영 KISDI 선임연구위원은 "수만명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공약이 있다면 이들을 가르칠 사람은 누군지 보수는 어떻게 할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모든 당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공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규제 기관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면 특정 산업을 허가했을 때 부작용이 우려돼 무조건 막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 규제 기관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어느 당이 집권해도 이를 염두해 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