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3사 재승인···TV조선도 '조건부' 통과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3사(JTBC, 채널A, TV조선) 재승인을 결정했다. 재승인 통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TV조선도 조건부로 재승인 됐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방송(TV조선), JTBC,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채널A 등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TV조선은 4월1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JTBC는 4월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채널A는 4월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로 했다.

이번 재승인에 앞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해 재승인 심사의 방법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그동안 종편이 지적 받아 왔던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심사했다.

지난 2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JTBC와 채널A는 각각 총점 1천점 중 731.39점과 661.91점을 획득했고, 과락 항목은 없었다. 반면 TV조선은 총점 1천점 중 625.13점을 획득해 650점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획득 받은 종편을 재승인한다. 650점 미만은 재승인 또는 재승인 탈락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지난 22일 TV조선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TV조선이 청문 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을 거부하기보다는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신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 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방송법 제99조) 하고,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한 때에는 업무정지(동법 제18조), 청문(동법 제101조)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JTBC와 채널A에 대해선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승인유효기간 동안 재승인을 받은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