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부위원장 "종편채널 재승인 안 될 수도"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두 개의 핵심 평가항목 50% 미달일 경우 (총점에서 합격점이라도) 재승인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월 중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편채널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에 착수한다. 이같은 민감한 시점에서 제기된 주장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통위와 심사위원회, 그리고 당사자인 종편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개혁적 결정을 이뤄내길 촉구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종편에 대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여러 특혜 시비와 함께 방송내용의 불공정성 때문에 많은 지적과 비판이 일었던 게 사실"이라며 "무엇보다도 오보와 막말, 그리고 편파방송이 종편에서 난무한다는 비판에 대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중 고삼석 상임위원과 함께 야당 추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야당들은 종편 가운데 TV조선과 채널A가 토크쇼 형식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여권 중심의 정치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인식한다.

MBN을 제외한 이들 종편은 오는 3월로 2014년 재승인 기간이 마감된다.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방송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심사위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경영재정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핵심 평가 항목이다.

평가 결과 총점 1천점 중 650점 이상일 경우 재승인 대상이다. 650점 미만이거나 핵심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50% 미달일 경우 방통위는 불허 또는 조건부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다른 여러 항목에서 아무리 점수를 많이 받아도 공적 책임과 공정성, 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이 '과락'이면 그런 종편은 재승인하기 곤란하다"며 "종편의 불공정 방송과 불균형 편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심각한 비판으로 미뤄 이번 심사에서 획기적 개선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