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재차 제안

입력 2025.03.14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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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도시 육성과 같이 가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탄소배출권 값 올려야…금융,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거점 도시 육성과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다시 제안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가격을 올릴 것을 권고했다.

이 총재는 14일 연세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2023년(0.7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이 출산율이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왼쪽은 좌장인 윤동섭 연세대 총장, 오른쪽은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2025.3.14 [사진=연합뉴스)]

이 총재는 우선 과도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다시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해 2∼6개의 소수 거점도시에 정책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주요 대학들의 의지만 있으면 즉시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성적순 선발이 가장 공정하다는 인식이 유독 강해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부정 여론을 해소하는 건 과제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어 "우리나라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며 "친환경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하고 탄소 감축을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나아가 "지난해 4월 기준 t당 6달러에 불과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가격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도 개선해 현재 90%에 이르는 무상 할당 비율(Free Allocation Rate)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배출권 총량(Cap)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기후 위험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런 지속 가능한 정책들이 미뤄지면, 즉 현재의 출산율이 이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 46.9%에서 50년 후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수 기자(bs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