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노인 학대자 처벌 강화 등 취약계층 보호 강조

[채송무기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노인 학대자 처벌 강화 등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안을 내놓았다.

황 권한대행은 26일 제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만나본 여러 원로들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여 나가고 특히, 노인·여성·아동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어르신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조만간 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어르신 보호 강화를 위해 진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지원을 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취업제한과 함께, 학대 발생시설 공표 등의 보호 대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난방․생필품 등 겨울철 기초생활 지원도 꼼꼼히 챙겨나가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노인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비리와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종합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와 재무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고, 요양기관에서의 노인 인권 침해를 근절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요양기관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엄정히 적용하는 한편,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예방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 유도와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기관은 직권 취소 등을 통해 신속히 퇴출시키는 등 부실기관의 난립을 막겠다는 뜻도 밝혔다.

마지막 보루였던 경남까지 뚫린 AI에 대해서도 그는 "한 곳이라도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이중 삼중의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계란 수급 등 AI로 인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