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황교안 대행' 역할 놓고 갑론을박

[윤채나기자]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이 안보, 경제, 민생을 챙기며 과도내각을 관리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필요한 경우 인사 등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황 권한대행을 옹호했다.

◆野 "인사는 왜 하나" vs 黃·與 "권한대행이 챙길 부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최근 한국마사회장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경마산업, 말 산업이 이 정부 제1의 국정과제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공백이 우려되는 보직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 인사를 하는 게 옳겠다는 판단"이라고 맞섰다.

반면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 문제가 지체된다면 국정에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사는 권한대행이 적극 챙겨야 한다"고 거들었고,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권한대행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같은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며 "외교·안보·인사 문제가 논란이 되거나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황 권한대행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았고 공안검사, 법무부 장관, 총리로 재직하면서 국민의 의심을 받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나아가 '경제비상대책위원회', '안보·외교비상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해당 위원회에 관련 분야 국정운영을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 상황은 제가 원했던 게 아니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이 권한을 주는 방식은 꼭 선거 뿐 아니라 여러 방식이 있다"고 응수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사드에도 黃 '기존 입장' 논란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내년 상반기 한국 경제 위기를 심화할 매머드급 위기가 너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경제 보복을 본격화할 것이고 그러면 치명적인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드 배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사드 배치를 유예해 상반기에 집중된 경제 위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가 너무 늦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도 있다"며 "사드는 할 수 있는대로 신속하게 배치하는 게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일축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에 대해선 "금년에 할 것을 2, 3년 뒤에 한다고 해서 중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12월 첫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 여론이 67%고 찬성 여론은 17%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접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는 23일까지 현장 검토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와 병행해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우리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보는데, 역사교과서가 많이 왜곡돼 있고 편파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 3월 신학기 역사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다음 주 중 그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