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발 '방송법 논란' 방통위로 옮겨붙나

[조석근기자]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겨냥한 국회의 방송법 논란이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내부로도 옮겨붙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성 회복 요구가 거세게 쏟아진 만큼 방통위 차원에서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14일 제70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가 (주무 부처로서)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며 "(제4기 방통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공영방송 정상화만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이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이들 이사회를 현재 11인,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고 방통위 대신 여야가 7대 6으로 이사를 추천해 정부의 입김을 가급적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보도 및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 노사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당이 해당 법안 심사를 거부하면서 방송통신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삼석 방통위 임위원은 "탄핵 국면에서 국민은 언론도 공범이라고 비판했고 그 중심에 공영방송이 있다"며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도 공영방송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 시도가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워크숍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 및 공영방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송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원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모아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