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 유보' 호소

[양태훈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는 지난 25일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 입법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은 세수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메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의 측은 "불경기에 증세하면 경기후퇴가 우려되고 국제사회의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할 수 있다"며 "입법의도와 달리 중장기 세수감소,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감소, 중세의 실질적 부담은 소액주주 등 국민의 몫이라는 기대 못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포인트 하락, 최적의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3%라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한 사례로 법인세율 인상으로 총세수가 감소한 그리스와 법인세율 고수로 세수확보를 달성한 아일랜드 사례를 들었다.

복지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유발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 상반기 해외투자(217억5천만 달러)가 외국인직접투자(105억2천만 달러)보다 2배 많은데 법인세마저 인상하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늘고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 기업의 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와 외국근로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시 기업투자는 6조2천만원에서 7조7천만원으로 줄고, 일자리는 5만2천개에서 6만4천개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가 줄면 일자리 관련재정을 확대, 복지재원을 위해 조성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아닌 소액주주나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등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법인세율 인상의 부담이 주가하락과 주주배당 감소에 따른 주주피해(74.5%), 소비자(17%), 근로자(8.5%) 등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가운데 3단계 이상의 세율구조는 우리나라(3단계)와 벨기에(4단계), 미국(8단계) 등 3개국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벨기에의 경우, 과표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우리와 달리 적용세율을 오히려 낮춰 줌으로써 기업의 성장의욕 감퇴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율 인상의 부메랑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및 세수 확대 등 선순환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노후인프라 및 안전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미래인프라 투자활성화 등 보다 과감한 경기부양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복지지출과 공공투자 등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 지하경제부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지속적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와 세입기반 확충 등도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고, 해외의 어느 정부도 하지 않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논의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