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제 부작용"

[이영웅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관련, "최순실 사건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원내대표단-상임위 연석회의에서 "현행 헌법 시스템의 결함을 방치한다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내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독일, 일본에서 권력형 비리 사건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제의 부작용인 만큼 여러 국정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만큼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결함을 손보고 가야 한다"며 "남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1년 4개월 동안 여야가 협치를 실현하고 대통령제 결함을 시정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언급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김병준 국무총리후보 내정에 대해 "거국중립내각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총리 내정이 발표돼 당황했고, 여야 합의를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도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2017년도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 당은 헌법이 정한대로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을 처리하겠다"며 "상임위와 간사들은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