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몰아친 최순실 발 국정 공백, 朴 대통령의 선택은?

[채송무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초유의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달 25일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미흡하다는 비판만 받은채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이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청와대 인사개편은 신속했다.

후속 인사를 준비한 후 인사를 발표하는 기존의 청와대 인사 발표 관행과는 달리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정무수석과 지근거리에서 자신을 보좌할 총무·제1부속·국정홍보 비서관은 후속 인사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은 후속 인사와 뒤이을 내각 개편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당초 새누리당 지도부가 요구한 거국중립내각도 검토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한 이후 여야가 합의한 총리가 헌법상 부여한 국무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국정을 수습하게 하는 책임총리제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총리와 개각을 향한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만 거듭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리더십 공백, 여전한 퇴진 여론에 지지율 바닥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대통령이 야당이 수용할 만한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해당 총리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 안으로 정국이 수습되기는 쉽지 않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생각보다 커 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IMF를 유발한 김영삼 대통령 마지막 해 지지율 이후 최초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장도 적지 않아 대통령 스스로 정국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다.

문화일보가 창간 25주년 기념으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10월 29~30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민심 수습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높았다.

'여야가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12.1%로 박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8.2%였다.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추천된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6.1%였다.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교체한 뒤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성·연령·지역별 기준할당에 의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로 피조사자를 선정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유선 49.4%, 무선 50.6%) 조사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2.2%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하면 된다.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발표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는 더 심각하다. 대통령 지지율은 한 자릿수인 9.2%로 나왔다.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도 67.3%로 압도적인 결과였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가'라는 대목에 동의 비율은 67.3%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9.8%였다.

이번 조사는 RDD 방식의 유선전화면접조사(39%)와 모바일 활용 웹조사 방식(61%)을 병행해 실시됐다. 응답률은 2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야권도 점차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이 대통령이 요구한 책임총리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