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13조 투입 … AI·로봇 50% '껑충'

[민혜정기자]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12조9천194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경기 둔화로 R&D 투자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로봇 등 집중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신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AI·로봇 예산은 50% 가까이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을 마련,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내년 정부가 집행할 R&D 예산은 12조9천194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0.4%증가한 수준이다.

이날 김주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 R&D 예산이 소폭 증가했다"며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줄었지만, 내년엔 증가 추세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분배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부는 지난 1월 ICT, 소프트웨어(SW), 생명, 보건의료, 에너지 등 '9대기술 중장기투자전략'을 수립했다. 3월에는 산학연 전문가, 일반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R&D예산 배분·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2017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을 정했다.

미래부는 R&D 예산안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전략적 재투자 ▲R&D 시스템 정비 등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각 부처는 지출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예산의 10%를 자체 구조조정해 약 1조2천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했고, 과학기술전략본부도 7%를 절감했다고 미래부 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7천억원 재원은 내년 R&D 투자 비용으로 집행된다.

정부는 산학연 역할분담에 따른 차별적 지원 등 R&D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부처매칭형 협업모델'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AI·로봇 예산 증가폭 가장 커

내년 정부가 중점 투자할 분야는 ▲기초연구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성장동력 ▲바이오신사업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재난·재해 및 안전 ▲기후변화 대응이다.

이 중 올해와 비교해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AI, 로봇 등이 포홤된 '4차 산업혁명 대응'이다.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의 내년 R&D 예산은 전년대비 49.6% 증가한 4천707억원이다. 여기에는 AI, 로봇, AI와 로봇이 결합된 융합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김주한 본부장은 "AI는 개발 초창기 단계라 원천 기술을 정부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초 연구 분야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14.5% 증가한 1조2천643원이 투입된다. 신진연구자 대상의 '생애 첫 연구비' 가 신설됐다.

스마트카, 웨어러블 기기 등이 포함된 미래성장동력은 내년 예산이 1조3천413억원으로 올해보다 11.4% 증가할 전망이다.

바이오신사업은 올해보다 8% 증가한 5천116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중소·중견 R&D 지원 분야는 내년 1조7천37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재난·재해 및 안전 분야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7천841억원,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12.9% 늘어난 8천453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국과심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국방·인문사회 R&D 등의 예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해 오는 9월 2일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주한 본부장은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된 구조조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각 부처가 중장기 투자방향과 신규사업을 기획하는데 있어 전략본부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