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사업 개편…"일자리 아닌 사람 지원"

[이혜경기자] 정부가 일자리사업을 재편해 기업과 일자리가 아닌 구직자 등 사람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경제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다.

28일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민간위원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자문회의는 정부 일자리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정부 일자리사업에 대해 '기업 지원, 묵은 일자리 보호'에서 구직자·전직희망자의 역량개발과 이동성을 지원하는 '사람 지원' 원칙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의 사업 개편을 통해 시장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25개 부처(청)에서 196개 사업(2016년 예산 15조8천억원 규모)이 이뤄지고 있다.

일자리 사업 개편과 관련해 이날 참석자들은 고용장려금 중 실효성이 미미한 사업장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은 축소하되, 장기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과 EITC(근로장려금)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다수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자 중심의 통합서비스인 창업성공 패키지와 재기지원패키지로 재편해 창업위험을 줄이고, 직접일자리 비중은 경기상황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간선택제와 일·가정 양립(대체인력 지원 등)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센터는 일부센터 민간위탁(기업대상업무 제외), 책임경영 등 조직을 혁신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의 경쟁 도입, 센터장 민간 공모 등 성과중심 운영도 모색한다.

직업훈련은 재량적 규제와 가격·물량 통제를 축소하고 엄격한 성과관리에 나선다. 17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직업훈련사업은 취업률 등 표준 핵심성과지표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IT강국에 걸맞은 일자리 정보시스템과 통합 게이트웨이도 구축한다. '워크넷'을 공공 정보망 대표 브랜드로 삼아 부처별 고용․훈련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전달체계 창구도 일원화한다.

일자리 사업 관리를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도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유사․중복된 일자리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의 성과, 중복여부를 주기적 조사하고 존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심층평가를 통해 재편되는 일자리사업 재원은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의 10%수준으로 1조6천억원 내외 규모다.

이번 일자리사업 개편방향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등과 협조해 7월 중 심층평가 개선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최종 확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 연계 등 별도 절차가 불필요한 사업은 바로 조치한다.

한편,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는 지난 2월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사업의 전면 검토를 통해 사업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이 직접 검토에 참여해 일자리사업 개편방향을 마련했으며 대상별 매트릭스 분석 및 수요자 설문조사 등 심층 분석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