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정협의, 국회 진상조사 논의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및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며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겠다. 여당은 비장한 각오로 사태 수습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옥시 사태를 보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 대응은 원진레이온 사태와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했는데 왜 복지부와 식약처는 갓난아기와 산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역학조사에 나서지 못했나"고 쓴 소리를 던졌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대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한 실험 결과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보이는 화학 물질의 유독성을 돈 몇 푼에 은폐할 수 있겠나"며 "검찰은 성역 없이 조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 등 관계당국도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은 이 사건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피해자 보상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형종합병원 조사도 동시에 이뤄져 조금이라도 빨리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큰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사는 피해자와 가족들 앞에서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심층 조사와 판정을 진행하고 피해 인정 기준 마련에 나서는 한편, 유사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