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9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0일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3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에 사상 최저인 연 1.50%로 하향 조정한 후 9개월째 동결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금통위 후 나온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을 보면 수출 감소와 내수 회복세 약화, 경제주체 심리 부진 등 여건이 여전하고, 지난 달에는 불안정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화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세계경제의 경우, 미국경제는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유로지역의 회복세는 다소 약화되고,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달과 같은 시각을 보였다.

전달과 비교하면 부진했던 미국경제가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 것이 눈에 띈다.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수출 감소세와 소비 등 내수 회복세의 약화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했다며 전월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전날 '최근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우리 경제에서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했다고 풀이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월과 동일한 입장을 반복했다.

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의 0.8%에서 1.3%로 크게 높아졌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7%에서 1.8%로 소폭 상승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낮은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봤다.

금융시장에서는 2울 이후 글로벌 증시 회복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진정 등에 힘입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상승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원/엔 환율은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관측했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움직임 등을 반영해 하락 후 소폭 반등했으며,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전월과 같은 흐름으로 인식했다.

한은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중국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운용 방침에서는 전월과 달라진 부분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