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처리 후 여야, 필리버스터 신경전

[채송무기자] 테러방지법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야권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국회를 마비시키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 처리를 위해 동참해야 한다"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경우 이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책임은 더민주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북한은 핵실험 이후 반드시 사이버도발을 감행해왔다"며 "사이버 테러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요구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있지도 않은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선거구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와도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자폭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이 수정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결과를 환영하고 선거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원하지만 국정원에 의한 국민 감시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테러방지법을 그대로 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 상임위안, 테러방지법에서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 요구권 및 조사권·추적권을 대테러센터에 이관하는 안 등을 요구하며 "수정안이 처리된다고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안만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다시 이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해석 문제이지만, 현재까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