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후 사드 도입 주장 ↑, 정부 선택에 관심

[채송무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다.

사드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고도 상공에서 요격하는 목적의 방어체계로 탄도미사일이 최대 고도로 올라갔을 때 사드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이다. 가장 높은 고도에서 폭파시키므로 피해가 최소화되고 요격을 위한 대응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

북한의 핵 개발 이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사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미국 조야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사드 도입은 그러나 쉽지 않은 문제다. 중국이 이를 북한이 아닌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시스템에 포함되는 지상 레이더는 500~1천800km의 탐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교역 규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이같은 반발은 정부가 사드 도입을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가 됐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상황은 변하고 있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라는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술 핵 도입과 사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 도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사드 도입에 대해서는 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간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국제사회에서 누차 강조해왔다"며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 도입에 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서도 찬반 팽팽 "북핵 효과적 대응책"↔"전쟁 전초기지 될 수도"

야당에서도 사드 도입 주장이 나왔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지도부 회의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는 빨라야 7년인데, 북한은 저만치 앞서갈 것이 뻔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핵무장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이 부의장은 "사드 배치를 그간 주저한 것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이 핵이 완성돼 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구책 마련은 당연한 것으로 중국도 자위권 차원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드 도입은 여전히 쉽지 않다.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관철하면 한중 관계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대북 제재 관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남게 된다.

야당에서도 곧바로 반대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최고위원은 15일 "동북아에서 한미일 구조가 강화되면 중국은 북한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며 "이 땅의 전쟁의 전초기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북핵의 진화 속도가 놀랄 정도로 빠른데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 등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북한은 핵의 진화 속도를 더 낼 것인데 우리가 이 위험성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같이 사드 배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 안보를 위해 중국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한중 긴장 관계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