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 극한 갈등, 5자회동이 관건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이 22일 오후 3시에 열려 현 정국에 돌파구가 조성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여야에 제의한 5자 회동을 논의 끝에 여야가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변인 배석 여부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미 국민의 관심이집중된 상황에서 회동 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는 사실상 국정 마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해법이 조성될 수 있느냐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야권은 새정치민주연합 뿐 아니라 정의당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까지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1천만명 불복종 운동 등 총력 투쟁에 나선 상태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정기국회 보이콧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갈등 속에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최대 과제로 여겨졌던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한중 FTA 비준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이 모두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망은 부정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이전인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부 참모들이 방미 직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안을 언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자 "역사를 바로세우는 올바른 일을 추진하는데 왜 걱정을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과서 국정화가 이슈 블랙홀이 돼 여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우려도 나왔지만 여당 지도부들의 입장도 분명하다.

◆'강대강' 여야, 5자회동서 자기 말만 할 수도

야당 역시 모든 수단을 다해 여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양측간 감정적 골 역시 깊이 팬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부친의 친일 전력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날 회동에서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이번 일에 앞장서면 안된다"며 "무슨 말로 포장해도 국민은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친일 독재의 가족사 때문에 국정교과서에 집착한다고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회동에서 분명히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경제·민생 전념인데 내일 회동이 국민들 요구에 응답하는 회동이 될 수 없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5자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야당에 압박만을 가하고, 야당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대통령에 전달만 하는 등 각자 자기 말만 하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서 국정화 갈등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극한 갈등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이 국론 분열을 막는 선택을 할지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