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완성차 5사에 '하도급대금' 지급 정착 촉구

[이영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완성차와 종합부품사 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5개 완성차 업체 대표 및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만도 등 3개 종합 부품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업종에 대한 하도급대금 관련 직권 조사 및 수급사업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완성차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은 공정위의 감시 및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협력사의 대급지금 실태 모니터링과 함께 협력사 평가항목 반영, 현금지급 협력사 범위 확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검토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시행과정에서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사와 충분한 소통을 해줄 것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