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기업 10곳 중 6곳, 3년 안에 폐업

[채송무기자] 최근 정부여당이 최근 창업 증가를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로 제기하고 있지만, 창업 기업의 10곳 중 6곳은 3년 안에 폐업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조세특례심층평가'에 근거해 우리나라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 3년 생존율은 41%로 OECD 주요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규로 창업하는 기업은 2012년 7만4천162개, 2013년 7만5천574개, 2014년 8만4천697개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10곳 중 4곳은 1년 안에 폐업하고 3년이 지나면 6곳이 폐업했다.

이는 OECD 주요국 중 최 하위 수준으로 OECD 주요국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슬로베니아가 68.4%, 룩셈브르크 66.8%, 호주 62.8% 순인 반면,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 3년 생존율은 41%이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초기단계에서 자금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죽음의 계곡' 시기를 겪게 되고, 이 시기에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생존율이 낮은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창업기업의 생존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