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박원순 시정' 與 공격-野 방어

[이윤애기자]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을 두고 여야 간에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또한 박 시장의 아들 병역 논란도 여지없이 반복됐다.

새누리당은 서울역 고가공원 사업, 메르스 대처 등과 관련 '독단적인 시정'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으로 맞섰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서울역 고가공원 사업에 대해 "만리동 주민과 지역 중소상인, 경찰, 문화재청, 국토부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유보 의견을 내는데도 서울시는 금년에 착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시가 오는 11월 서울역 고가도로 통행금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도로법 76조에 근거한 도로 폐쇄 관련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청원 의원도 "(서울역 고가도로 통행금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철우 의원은 "서울역 고가공원에 '7017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라며 "2017년도에 있는 대통령 선거 프로젝트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경찰이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의 교통안전시설심의(교통심의)를 잇따라 보류하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역 고가는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돼 당장 차량 통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경찰이 교통심의를 보류한 것은 국민 안전은 아랑곳 않는 딴죽걸기"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남춘 의원도 "서울지방경찰청이 고가 철거 관련 2차 교통평가회의 당시 1차 심의 때는 전혀 없던 내용을 갖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지난 여름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와 관련, 박 시장의 대응 방식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박 시장은 심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5번 메르스 확진환자의 신상과 이동 경로를 공개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박 시장이 공을 세운 것도 있지만 한밤중 발표로 시민을 놀라게 한 것도 틀림없다"고 했고, 강기윤 의원은 "국민안전처에 통보 없이 심야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나서 "국민안전처에 대한 보고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6조에 해당할 때만 하게 돼 있다.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며 박 시장을 감쌌다. 임 의원은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 중앙정부가 각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문제가 또 다시 거론돼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박 시장이 아들 병역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네티즌들을 고발한 것을 두고 "병역이 면제된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지 잘 모르겠지만 일부 시민이 그 점에 대해 의아해 한다"며 "이를 해명해야지 고발해서 법적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병무청장이 국회에 나와 이 사안은 무혐의 처리됐다고 얘기했다"며 "충분히 판정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꺼내 흠집내려 하느냐.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받아쳤다.

박 시장도 "이 문제는 이미 충분히 밝혀지고 검증된 것"이라며 "내가 야당 출신 시장인데 비리가 있다면 병무청·경찰·검찰 등에서 6번이나 공개 확인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시장은 "(아들 병역 의혹 제기에) '박원순 죽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