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北 지뢰도발 대응, 총체적 안보 부실"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태에 대해 "정부의 총체적인 안보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3일 당 원내지도부 회의를 통해 "북한의 이번 도발 이후 청와대와 국방부, 기타 부처들의 대응이 불일치했다"며 "그동안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서 노출된 안보부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당초 지뢰폭발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사건이 발생 당일인 4일이지만, 대응책을 논의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8일에야 열렸고, 군의 지뢰도발 보복조치로서 대북방송이 재개된 것은 10일이어서 비판이 일었다.

군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북한에 대한 응징과 보복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안보고 이후 청와대가 한 장관의 발언을 전면 부인하자 한 장관도 스스로 착각이라고 말을 뒤집었다"며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국방위 소속 권은희 의원도 "현안보고 결과 지뢰폭발 다음날 통일부가 대북회담을 제안하는 엇박자 대처만 확인됐다"며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도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불러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조치가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