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지뢰 도발' 정부 대응 질타

[윤미숙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사건과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우리 군이 북한군의 지뢰 매설 장면을 포착하지 못한 점, 사건 발생 직후 우리 정부의 대응 미흡 등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며 한 장관을 호되게 추궁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군 지휘부가 DMZ 도발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고, 북한군이 지난해 말부터 10~20명씩 몰려다니면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빠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경계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은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포착됐으면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해야 하는데 말로만 유념하라고 하니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라며 "이번 사건은 분명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못 막은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유유히 돌아갈 때까지의 장면이 열감시장비(TOD)에 잡히지 않았다. 제2, 제3의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4일 국방부가 북한의 의도적인 지뢰 매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도 다음날인 5일 우리 정부가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등 엇갈린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군이 지뢰 도발을 해 하사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다음날 통일부 장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며 "이것은 정신 나간 상황 아니냐"고 질타했다.

나아가 유 의원은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뭐하는 사람들인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으면 국방부, 통일부 유관부처들과 사건의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NSC가 8일날 열리는 바람에 보복할 시점도 놓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혔지만 항상 당하고 만다"며 "북한의 소행임을 확실히 인지하고도 NSC가 8일에야 열린 것은 비통한 일이다. 이게 국가인가"라고 개탄했다.

쏟아지는 비판에 한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술적 차원에서 아쉬운 점이 두어 가지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계 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응 조치와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실시했으며 이는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추가적 대응 조치도 생각하고 있지만 시기와 방법 등을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선 "전 장병들은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응징하기 위해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상황을 수습하고 차후 상황에 대비하는 게 우선이고 추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