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투자 이행 미흡' 종편 3사에 시정명령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TV조선과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재방안을 의결했다.

TV조선과 채널A, JTBC는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JTBC는 재방비율도 사업계획서상의 목표치보다 높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TV조선은 지난해 483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460억원만 투자했다. 채널A는 61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506억원의 투자를 집행했다. JTBC는 1천61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1천174억원 규모의 투자에 그쳤다. JTBC의 재방비율은 57%로 사업계획 상의 49.5%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는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4년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금액과 올해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올해 12월말까지 이행해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JTBC에게도 같은 시정명령과 함께 올해 재방비율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종편 사업자들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등 여러 악재가 많아 투자계획을 준수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의견진술을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왜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재승인 조건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목표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성실히라는 표현은 누가 보더라도 최대한 노력했지만 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일정부분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의미도 담겨있다"며 "이번에 종편 3사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검토해본 결과 그런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