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결과 '번갯불 보고' 논란

[백나영기자]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결과 의결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 만큼 상임위원들의 철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지만, 사무국이 재승인 심사 결과의 '보안'을 이유로 전체회의 30분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이에 대해 상임위원들이 불만을 표출했다.

방통위는 17일 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등 '2014년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는 종편·보도채널의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재승인에 대한 의결을 오는 19일로 미뤘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전체회의를 30분 앞두고 (재승인 심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바로 의결하겠다는 사무국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해당 정책국에서 안건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한 후 전체회의에서 최종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을 거친다.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정작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슈 '종편 재승인'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아 합의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한 셈이다.

양 위원은 "이번에 종편이 제출한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담긴 편성비율, 투자계획 등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 상임위원이 확인하고, 기간별로 무엇을 점검할 지 판단해야 할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충식 부위원장 역시 "30분 전에 잠깐 자료를 주고 심사결과 의결 내용은 회의 중간에 가져다줬는데,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사무국의 처리는 방통위 체제를 거수기로 생각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대희 상임위원도 새로운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면밀한 재승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통위 사무국은 종편 3사에 내부 공정성 확보 방안 재승인 의결 이후 2개월 이내 제출 및 이행실적 1개월 내 제출, 연도별 투자계획·재방 비율·외주제작프로그램 전체 35% 편성 실적 매년 1월말 제출, 방통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시 적극 협조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종편이 제출한 새로운 사업계획서에는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재승인 심사조건도 관행적으로 허가장에 달리는 조건이 아닌,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상응하는 조건이 부여돼야 한다"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사업계획서에 변경된 부분이 많은데, 상임위원들에게 보고 안 된 상태에서 재승인을 의결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며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19일에 최종 의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