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국회 과기정위(1)

1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K그룹과 SK텔레콤 경영권 문제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차등 지급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여·야 의원들은 영국계 펀드인 크레스트가 SK㈜의 지분 14.99%를 매입, 전기통신사업법상 SK텔레콤의 대주주인 SK㈜를 사실상 외국인으로 전환시켜 SK텔레콤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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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의원 : 1.25인터넷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집계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

김영선 의원 : 기업용 종합 전산시스템이나 물류종합 시스템에 관련된 세부 계획을 제출해 달라. 정보화산업에 대한 사전평가제도 실시를 위한 연구자료나 지표 조사가 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

김형오 위원장 :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통부에 쓴소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최근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두루넷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데 이어 온세통신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하나로통신이나 드림라인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SK텔레콤은 외국인들에게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정통부는 아무런 대책도 팔짱만 끼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정통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해 왔던 통신사업 경쟁구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IMT-2000서비스도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의 허가정책이 무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는 감독기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이것은 분명 더 큰 위기를 알리는 경고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 정책은 신뢰와 책임 위에서 권위를 갖는다. 적어도 사후 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

스스로 깊은 성찰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정통부의 미래는 밝지 않다. 다시한번 각성을 촉구하며 안주하기 보다 실패를 연구하며 분발하는 정통부, 그리고 훌륭한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

박상희 의원 : SK텔레콤의 IMT-2000투자 수치가 잘못돼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수정을 요구한다.

남궁석 의원 :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것은 산업자원부 등은 이렇게 고민해서 업무를 보고해도 괜찮다고 본다. 그러나 정통부는 아니라고 본다.

정통부의 위상을 확립한 것은 정보화 이다. 정통부는 새로운 정보화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IT산업 자체를 육성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해 국민이 인프라를 잘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든지,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소하려는 사회적 인프라등이 정통부의 핵심고민거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보면 전체 구도에서 수출 1천억 달러목표, 이것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할 일이다. 수출 1천억 달러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일터를 IT화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정통부가 지금 이 추세로 나간다면 정통부가 물고 늘어져야 하는 인프라 부분이 앞부분에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 정통부 관리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추세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기를 바란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꿈이 있어야 이뤄지는 것 아닌가? 지난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꿈이 5년 후인 지금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라는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뒤진 일본이 현재 많은 자극을 받아 열심히 따라오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5배 정도 더 빠른 인프라를 깔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추격에 대해 정통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진대제 장관 : 우리나라는 아직 FTTH(광통신망을 가정까지 연결하는 것)는 18만 수준에 불과하다. 또 콘텐츠도 비싸 지금은 과감히 확대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대안은 추후 마련해서 답변하겠다.

남궁석 의원 ; 얼마전 세계적인 컴퓨터 업체 사장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의사를 밝혔다. 이유는 일본은 이미 시장이 사라졌고 중국은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일부 벤처기업들이 외국투자가들의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벤처기업 옥석가리기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등에 대해 정통부의 심도있는 고민이 있기를 바란다.

김형오 위워장 : 산자부 업무보고와 분간이 안 된다는 말은 공감한다. 이 말을 명심하기 바란다.

박근혜 의원 : 정통부 연구개발 체계 혁신방안을 보면 상대평가를 거쳐 하위 20%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를 탈락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다. 그런데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성격이 각각 다른 연구개발에 대해 상대평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연구개발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절대평가의 기준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본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지난해 인터넷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20%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실명제는 사이트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네티즌의 한 사람으로서 게시판 실명제가 무리없이 제대로 정착하기를 바란다.

IMT-2000사업이 투자도 축소하고 서비스 시기도 지연하고 있다. 중소 장비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장비업체들의 내수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본다. 당초 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2002년 6월 서비스 개시를 계획했으나 지금은 올해 조차 서비스 개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통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진대제 장관 : 상대평가를 통해 연구개발을 평가하는 계획을 절대평가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IT기술의 빠른 발전을 감안하면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운용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게시판의 실명제는 바람직한 여론수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민간사이트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등을 통해 결정해 가겠다.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

IMT-2000서비스 지연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들의 입장을 감안, 비동기식의 경우 올해안에 서울 지역에서의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IT산업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동기식 IMT-2000서비스의 경우 아직 국제적으로 EVDV기술이 확정되지 않아 기술이 확정 되는대로 서비스 일정 등을 결정할 게획이다.

허운나 의원 : 지난 3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5~10년동안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신성장동력 9개 사업을 얘기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정권에서는 인프라와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점이 빠진 것이 아쉽다.

진 장관께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이 9가지라고 보는가?

진대제 장관 : 시급하기도 하고 실현 가능한 것, 그리고 시장이 큰 것부터 순위를 정했다. 디지털TV 같은 것은 시장이 엄청난 부분이라고 본다.

허운나 의원 : 장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의 목표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진대제 장관 : 정보통신 강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허운나 의원 :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이미 포화에 달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초고속인터넷 이후의 인프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마도 통합이 차세대 통신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본다. 유·무선, 통신과 방송등 다양한 융합이 화두로 되고 있다.

정통부는 작년 10월 2.3GHz 주파수를 휴대인터넷 용으로 새롭게 배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업자 선정을 올해 안에 할 것인가?

진대제 장관 : 국내 기술표준화 동향과 사업 성격등을 감안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다.

허운나 의원 : 기술표준은 단일 표준이 바람직다하고 보는가? 상용화 기술이 이미 5가지에 달하고 국제표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단일표준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본다. 복수표준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생각인가?

진대제 장관 : 기술발전등을 감안하면 단일표준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허운나 의원 : 우리나라가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원천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ETRI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이미 WIPI에서도 국산기술 뿐이 아니라 선의 기술을 도입했다. 결국 원천기술도 중요하지만 시기에 맞춰 기술을 개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진대제 장관 : 2.3GHz 는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라 우리의 원천기술 개발 노력이 그다지 뒤지지 않는다고 본다.

허운나 의원 : WCDMA서비스를 연내 시작한다고 장관은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자들은 WCDMA와 2.3GHz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차별화되지 못한 서비스라는 얘기도 있고 휴대인터넷과 WCDMA와는 서비스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대제 장관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앞으로 깊이 생각해 보겠다.

허운나 의원 : SK텔레콤이 외국인 대주주로 인해 SK(주)의 의결권이 제한, 경영권에 위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의 외국인지분한도는 외국인의 경영권 장악 의도로부터 국내 기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를 역으로 이용 우회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가 어떤 대책을 가질 수 있는가?

진대제 장관 : 원칙적으로 경영권 문제는 시장에서 알아서 기업이 할 문제라고 본다. 현재 SK텔레콤의 문제는 SK(주)의 지분을 처분명령할 수 있다.

허운나 의원 : 크레스트가 그린메일의 방식을 통해 경영권 장악에 나설 경우 대안이 있는가?

박상희 의원 : 신중하게 답변할 문제이다. 민감한 문제이므로 심도있게 고민해서 답변을 하라.

허운나 의원 : 현재 KT와 KTF의 네스팟 스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서비스로 통신위원회의 심의에 걸려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정통부가 유선과 무선의 통합이라는 통신서비스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통신 사업자들은 통합을 새로운 추세라고 한다. 정통부는 이러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규를 고쳐서라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정통부가 차세대 통신서비스의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김영춘 의원 : 정통부는 지난 몇 년간 통신시장의 3강 체제가 이상적인 유효경쟁체제라고 생각하고 유선,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등 모든 시장을 3개로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온세통신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두루넷은 이미 법정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이동통신도 3강 체제는 요원해 보인다. 정통부가 말하는 유효경쟁체제의 기준이나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소비자 불편이나 자원의 낭비가 있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통부는 스스로도 그동안 3강 정책이라는 수단에 발목이 잡혀 정책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최근의 시장은 KT그룹, SK그룹, LG그룹등으로 통신시장 3강 체제로 갈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 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정통부가 써왔던 여러 정책, 또 앞으로 예상되는 단말기 보조금 차등지급등은 유효경쟁 체제를 마련하는데 주효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제는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으로 유효경쟁체제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시장이 언제까지 정부가 조성하는 정책에 매달려 가야 하는가? 정책은 분명히 한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한시적인 정책들은 시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계획표를 제시해 줘야 한다고 본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후발사업자와 선발사업자가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투자가들도 불만이다. 통신사업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시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결론은 필요한 시간동안 적절한 정책을 활용해서 통신시장의 경쟁구도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통부가 우리나라의 IT산업을 반석위에 올려 놓은 공을 인정 받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예측이 어려운 순간적인 규제나 임시방편으로는 안된다고 본다.

두번째 질문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영권 문제이다. 지난해 연말 우리 상임위원회는 KT와 SK텔레콤의 상호 지분 보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은 수평적인 기업결합 뿐 아니라 수직적 기업결합이나 외국인의 경영권 방어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했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져 버렸다. 현재 KT도 외국인 대주주 금지 조항이 있는데 외국인이 대주주로 있다. 또 이번 문제는 비단 SK텔레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문제일 수 있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워회는 단일 외국인이 10%이상 투자한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외국인 규정을 15%를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10%로 낮출 계획은 없는가? 또 현재 SK텔레콤의 문제는 SK(주)가 당사자 이지만 원인제공자는 크레스트라고 본다. 외국인과 국내인의 투자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시장에서 특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강제매각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변재일 차관 : 주식의 비율과 SK그룹의 우호지분 움직임 등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 그러나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내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김영춘 의원 : 지난해 연말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적인 대안이나 정통부, 산자부 등과의 TF팀 구성을 통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릴테니 이같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해 달라.

변재일 차관 : 정통부의 계획을 먼저 보고한 뒤 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논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