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75.4조원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 지켰다

[이영은기자] 2015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12년 만에 법정기한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선례를 남겼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12분 경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 처리했다. 재석 273인, 찬성 225인, 반대 28인, 기권 20인으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규모는 375조4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에서 6천억원이 순삭감됐다. 전체적으로 3조6천억원이 삭감됐고, 3조원이 증액됐다. 이같은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홍문표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 84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제출했다.

대표적 증액 예산은 내년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키로 했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와 분유 지원 예산 등도 증액 예산으로 포함됐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비용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분야 대책을 위한 예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보전분, SOC(사회간접자본) 지역예산 등도 증액됐다.

또한 정규직전환 촉진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정했고,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원을 증액된다.

반면 저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율 조정액 1조 5천억원을 비롯해 방산비리 논란으로 지적 받은 방사청 예산 2천억원 등은 대폭 삭감됐다. DMZ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도 줄었다.

다만 창조경제 예산과 새마을 관련 예산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를 존중해 삭감되지 않았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과 우원식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은 예산 심의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반대토론에 임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누리과정 논란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모든 국민의 요구를 담아낼 수 없었다"며 여야 수정동의안에 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