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예산안 합의 환영, 경제법안도"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여야의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에 대해 환영하며 경제 활성화법안과 규제완화도 협력해주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가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양보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1월1일부터 국가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부양 등 경제살리기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비정규직 소득 기반 확충, 서민 생계비부담 완화 등의 사업을 언급하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집중 지원해 재정 집행 파급 효과가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제 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규제완화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어렵게 체결된 FTA도 조속히 처리가 돼서 국익에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경제살리기를 꼽으면서 경제 체질개선과 노동시장의 대타협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 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은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로 경제체질을 탈바꿈시키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처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을 텐데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책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임금구조는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으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2.8배에 달한다"며 "이런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