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시정연설에 여야 아전인수 해석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을 강조한 것에 대해 여야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시정 연설 이후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챙기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자임한 반면, 야권은 세월호 참사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자원 외교 부실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은 바로 경제활성화"라며 "우리 경제는 경제 회복의 불씨가 타오르느냐 아니면 꺼지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들조차도 먼지가 쌓인 채 국회에 산적해 있다"고 우려했다.

권 대변인은 "만약 국회가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국민과 경제가 입게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안의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철저하게 심사하고, 적기에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털고 비상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을 만드는 데 합심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지난해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세월호 참사, 전작권 환수 연기, 자원외교 국부 유출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방산 군납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만큼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감 중 지적되고 드러난 4대강 비리와 자원 외교 국부유출 비리도 수사가 돼야 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비리와 자원 외교 비리, 방산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 등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이와 관련되는 정부 정책은 적극 협조하겠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경제살리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매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연설"이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없는 독백에 다름 아니다"고 강하게 힐난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희생은 없고, 국회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국민과 공무원에겐 희생을 강요하는 연설"이라며 "정의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실효성이 의문인 경기 부양책을 비판하고 서민들의 민생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