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공무원연금 개혁, 앞날은?

[윤미숙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말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권은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권과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 논의 과정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9시부터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TF는 전날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수령 연금을 더 많이 깎아 하위직 퇴작지와의 연금 격차를 줄이는, 즉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는 김무성 대표이며, 최고위원단·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등 지도부 전원이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도 야당,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혁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하후상박(下厚上薄) 개편이 아닌 하박상박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여야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TF 팀장인 강기정 의원은 "새누리당의 안은 실제로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액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하향평준화하고 국민 노후를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들과의 협의 없이 마련된 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자체 수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9일 정부로부터 4대 공적연금 현황을 보고받고 31일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공무원노조 대표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연금 대상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도 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들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개악안'이라고 비난하며 대대적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새누리당 중앙당 및 전국 시도당 앞에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다음달 1일에는 서울 여의도 문화의 마당에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개최, 총파업에 돌입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신임 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