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與 공무원연금안, 졸속 개악안"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개혁TF 단장인 강기정(사진) 의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각각 다른 안을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개혁안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데 우려를 보낸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이 발표한 개혁안이 이른바 '하후상박'식 개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안 모두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후상박이 아닌 '하박상박' 개악안"이라고 총평했다.

새누리당 개혁안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해선 "공무원연금을 소득 재분배 설계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며 "2009년까지 개정 당시 낸 만큼 받는 소득 비례 원칙을 충실히 고수한 것과 모순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연금지급 시기를 정년 이후 65세로 못 박은 부분은 "재정 절감 효과가 있고 세계적 추세도 시기를 미루는 경향은 있다"고 일정 부분 수긍하면서도 "58세 정년 이후 노후 보장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새누리당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논거인 재정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 당시 98조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고 국회 기획재정위 추계로 이번 정부 말까지 15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는 4대강 22조원, 해외 자원 24조원 등 엉뚱한 곳에 돈을 써서 재정 적자를 부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사정을 두고 재정 문제를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며 "점진적 개혁은 환영하지만 막대한 재정 위기를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 부담으로 돌리고 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구체적 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안전행정위 여당 의원들도 지적한 사항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과학적으로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야 한다"며 정부의 폐쇄적 태도를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티에프(TF)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강 의원은 "공적 연금을 두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방법에 대해 정부가 밝혀야 하고 공적연금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연다"고 말했다.

이날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TF 회의에는 간사인 김성주, 김관영, 김광진, 김용익, 배재정, 은수미, 진선미, 홍종학 의원 등이 참여했다. TF는 오는 29일 정부로부터 공적연금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내달 2일 국민연금 가입자 조직인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과 공무원노조 대표로부터 개혁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