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전문위원회 구성 논란

[정미하기자] 방송광고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만들기로 한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구성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미뤄졌다.

방통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이하 방송광고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송광고 전문위원회 위원 중 지상파 방송 추천 인사가 2명, 유료방송 및 케이블 협회 추천 인사 3명으로 구성키로 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김재홍 위원은 지상파 방송 추천 몫으로 1명을 추가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방송광고 전문위원회가 의결 권한은 없어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지상파와 유료방송 및 케이블 협회 양측의 비율을 동등하게 맞추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 전문위원회는 광고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총 8인으로 구성되며, 표대결을 해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며 "우선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성을 한 뒤 나중에 조정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현재 방통위는 지난 8월 발표한 3기 정책과제에 들어있는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 상태로 그 결과는 늦어도 10월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방통위는 해당 분석결과에 대해 방송광고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예정을 세운 상태다.

최 방통위원장은 "방송협회와 유료방송 및 케이블협회 구성비율이 2대 3이라 우려를 하지만 광고총량제 관련 의견 대립이 있는 부분은 방송협회와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외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PP는 중립적인 입장"이라며 "유료방송 및 케이블협회 추천 인사 3명 중에는 중립적 입장을 가진 사람도 들어오기에 구성이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방송협회를 설득 중이며 설득될 것"이라며 우선 원안대로 구성해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지상파 측 인사로 1명을 더 추가하는 것이 도대체 왜 안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잘못된 상태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방송협회를 설득하는 것은 압력행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최 방통위원장은 "이번 주에 좀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초에 임시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방송광고 전문위원회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방송광고산업 발전 방안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자간 의견 조정을 통한 정책 추진의 효율서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으로, 자문위원회 성격을 띈다.

방송사업자와 방송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방통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 추천인사 2명, 유료방송 및 케이블협회 추천인사 3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추천 인사 1명, 방통위가 추천한 광고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날 방송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을 대변하는 유료방송 자문위원을 3명으로 선정하는 것은 중심을 잃은 처사"라며 "방송광고 활성화를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 방송광고 자문위원회를 균등한 인원배정으로 구성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