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교육감, 보육 예산 편성 거부는 무책임"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방 교육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대해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힘겨루기에 행여나 누리과정이 중단될까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없이 취학 전 아동들에게 동일한 무상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고, 이미 200만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와 여야의 입법조치를 거쳐 시행된 제도로, 대선 때 야당 측에서도 0-5세 무상보육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빠듯한 나라 살림에,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부족등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누리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모든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 제도인 만큼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스스로 재원조정 노력을 하고, 정부도 지방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