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놓고 與野 '부자 감세' 신경전

[채송무기자] 정부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는 23일,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그동안 하지도 않은 부자 감세를 비판하다가 이번에는 있지도 않은 서민 증세를 들고 나왔다"며 "사실이 아닌 정치 공세"라고 야권을 정조준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며 "기업 경쟁력과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국민에 감세를 한 것으로 국민 감세이고 소득세는 증세했다"고 설명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 실질적으로 부자 증세, 대기업 증세를 했다"며 "내년 세재개편안 두고 야당은 서민 증세라고 하는데 대기업 증세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담뱃세 말이 많은데 서민층 보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담배소비세 부담이 더 크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정부 여당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야당 출신 지자체장을 포함한 지자체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 별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대폭 인상 반대, 서민증세는 안됩니다!'는 내용의 정책홍보용 거리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고 정부 예산안을 공격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마포구 성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복지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불가피한 증세가 있어야 하지만 부자 감세 철회 없는 서민 증세는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도 기자 브리핑에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은 안된다"며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증세를 철회하지 않는 한 '꼼수 증세'를 막아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최근 국세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세 가운데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은 2.5%포인트 떨어진 반면 소득세 비중은 4.0%포인트 올랐다"며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을 국민이 대신 짊어진 꼴"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