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문화부 국정감사 칼날 피하나

[류세나기자] 게임업계가 올해만은 국정감사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

게임업체 대표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올해에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게임계 관계자를 제외한 최종덕 전 숭례문 복구단장, 윤종승 한국관광공사 감사 등 7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무산된 문체부 국감 준비 당시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형 게임사 7곳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 '게임중독법'과 관련한 부분들을 추궁할 계획이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를 대신해 숭례문 부실복원,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사업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난해 게임 과몰입 현상을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게임중독법을 발의하고 현재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을 중독 물질에 포함시키는 이러한 입법 행위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의 이같은 결정은 당장 가시화된 상임위 현안이 산적해 있는 탓도 있지만 지난달 초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현장을 방문, 게임의 긍정적 부분을 확인한 것이 잠시나마 게임에 대한 논의를 중지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당시 신 의원은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징검다리가 된 이번 행사가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며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가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 나올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언급하는 등 대회 활성화를 강조했다.

신의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번 문화부 국감에서 게임산업과 관련한 자료준비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의원과 상반된 견해를 갖고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던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또한 국감 증인신청 계획을 철회했다. 강 의원은 정우진 대표를 통해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규제와 셧다운제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볼 계획이었다.

강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웹보드게임 규제 문제보다 차이나머니의 국내 게임계 유입,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등이 더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라며 "게임계 인사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대구에서 개막한 게임축제 'e-Fun 2014' 현장에서 게임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차이나머니 유입, 역차별 규제 개선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대한민국예술원 등 소속기관 14개를 포함한 문체부 국감을 진행하고, 24일에는 문체부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