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방탄국회'…보수혁신 가치 바래다

[채송무기자] 국회가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주창한 보수 혁신의 가치가 사실상 빛을 바랬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부터 보수 혁신을 내세우며 이를 통해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닦겠다고 할 만큼 애정을 보였다.

보수 혁신의 구체적 개념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김 대표는 오히려 작은 실천을 강조했다. 그 중 핵심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였고 '어떤 경우에도 방탄 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김 대표의 말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연찬회 모두 발언에서도 "과거 수 차례 당 혁신위가 혁신안을 만들었지만 거대 담론 수준이어서 손에 와 닿지 않았다"며 "혁신은 실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내놓은 실천은 우선 과도한 음주 문화 자제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였다. 특히 김 대표는 당시 "동료 의원 5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 응해 3명이 구속됐다"며 "이 일을 기화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없어졌고, 방탄국회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당에서 나온 혁신안만 제대로 실천했어도 세계 최고의 선진 정치가 됐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작은 혁신은 대한민국 국가 혁신의 출발점이자 국민 대통합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3일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총 투표수 223표, 가결 73표, 부결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된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의 대부분과 야권 의원 일부가 반대 내지 기권, 무효를 선택했다.

물론 이번 결정은 당론이 아니라 의원 자유 투표였다. 그러나 그간 정권 재창출의 근간으로까지 강조했던 보수 혁신은 이번 결정으로 치명상을 입은 모습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관피아 혁파 역시 이번 결과로 의지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추석을 앞두고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보다는 '방탄 국회'를 선물하면서 추석 이후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 역시 '그들만의 담합'에 동참했다.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22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약 140표가 부결에 기여했다. 새누리당 소속 참석 의원이 136명임을 고려할 때 일부 야당 의원 역시 반대 내지 무효를 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방탄국회를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방탄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우리 당에서도 일부 부결에 가세한 것으로 보이니 할 말이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세월호 정국으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가 '제 식구 감싸기'에는 동업자 정신을 발휘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벌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