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장애물은 '산적'

[채송무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돼 전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다. 이로써 국회는 6월 2일부터 90일 동안 세월호 국정조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이루겠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쟁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이 3일간 국회에 머무르면서 압박을 가했음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여야는 기관 보고를 각 기관의 장이 하기로 국정조사 계획서에 명시해 김기춘 실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하게 한 대신 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차후로 미뤘다.

그러나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거짓말을 해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김기춘 비서실장 등 일부 기관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세월호 국정조사의 대상인 방송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불거진 KBS 사태에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길환영 KBS 사장에 대해 보도 간섭과 청와대의 보도·인사 개입을 폭로한 바 있어 이 문제는 그 영향이 정권에 미칠 수 있는 문제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에게 "조사 대상에 방송사가 나와 있는데 방송사를 정치쟁점화해서는 안된다"며 "과거처럼 불러놓고 면박주고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김현미 의원은 "방송은 세월호 참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주체 중 한 분야로 세월호 참사 후 오보가 얼마나 초기 대응을 혼란스럽게 했나"며 "이후 구조 실상과 전혀 다른 왜곡 보도가 참사 수습까지 어렵게 해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송사 운영 시스템 전반에 고장이 나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우리는 세월호에서 아무것도 없을 수 없다. 공정한 보도로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