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朴대통령, 오바마에 북미관계 개선 설득해야"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이 성명을 통해 25일 방한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설득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상임고문은 25일 성명을 통해 "북핵 해결을 위한 핵심적 과제는 북미 관계 개선으로 북미 국교 정상화가 요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조심스럽게 북·미관계 개선을 설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또 "이는 새롭게 전개되는 동북아 신질서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북·미국교 정상화를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미국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정부가 미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 상임고문은 "미국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가 미국 및 한국외교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직시하여 지역 질서의 안정자로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영향력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을 지혜롭게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 상임고문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상임고문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가 분명한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독도가 반환돼야 할 도서의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6차 초안부터 미국의 주장으로 납득할 이유 없이 반환도서 목록에서 빠져 오늘의 분쟁이 야기됐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