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하는 정치가 새정치"…민주, 與에 기초연금 이행 촉구

[이영은기자] 여야의 이견으로 7월 기초연금 시행이 사실상 불투명해진 가운데, 민주당이 12일 정부여당을 향해 "진전된 안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75%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일부 수정을 통해 모든 노인에게 균등하게 월 20만원을 지급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효도하는 정치가 새정치다.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는 것이 새정치"라고 강조하며 "현행법만으로도 여야가 합의하면 월 20만원씩 지급이 가능한데 굳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깎자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어르신을 속이는 정치는 나쁜 정치다. 효도가 새정치다. 하루라도 빨리 만 65세 70~80%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 역시 "어떻게든 기초연금을 덜 주려고 고집하는 새누리당 때문에 어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도 진전없이 산회됐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당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최고위원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를 칠레 대통령 취임 특사로 멀리 보내놓고 정부안만 주장하고 우격다짐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월 20만원을 드리겠다고 한 공약을 파기하며, 사과도 없이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넘기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7월 지급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기준을 10%로 변경하기만 하면 된다"며 "정부여당은 고집쟁이 3 살배기 아기처럼 행동하지 말고 진전된 안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해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