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찾은 문형표 "기초연금법 좀 빨리…" 읍소

[이영은기자]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기초연금 문제를 하루 빨리 처리해달라고 간곡히 읍소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 입장에서는 기초연금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문 장관은 "정부와 야당 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기도 하다"면서 "(정부안은) 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과 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을 다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양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정부는) 그에 맞춰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여야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당초 박 대통령께서 전체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100% 이행할 수 없다면, (야당안대로) 70%로 줄여서 최소한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노력과 성의를 다해야하지 않느냐"고 정부안 수용 불가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뿐 아니라 일종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어르신들에게도 차별적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행 이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서 단 한 줄만 고치면 아무 준비 없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 일괄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저희들이 무조건 강권하는 게 아니다. 이 문제가 박 대통령의 공약으로부터 출발한 사안인 만큼 가능하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기초연금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가동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3월 내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