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朴대통령, 경제활성화에 방점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국정운영 구상은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시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이뤄냄으로써 자신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으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 원전 비리,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거론,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왔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철도노조 파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코레일을 겨냥,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 고용세습이 오랜 기간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 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고 국가 발전을 발목잡아선 안 된다"며 철도 개혁을 시작으로 한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창조경제타운'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하는 '민관합동경제추진단'을 발족해 민간기업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업, 문화 등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 산업 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키워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대대적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