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미래부 박윤현 국장 "상이한 규제 일원화로 해결"

[백나영기자] 미래부 박윤현 방송진흥정책관은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별로 상이한 규제를 일원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윤현 정책관은 "현재 관련 법안(합산점유율 규제)이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방송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이 돼 정부가 정책을 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가 마련한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브리핑에서 박 정책관은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종합계획에 'KBS 수신료 현실화'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정부에서도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수신료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광고시장이 어려운데, 그 때문에 방송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도 수신료를 통한 재원마련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신료 인상 필요하다고 판단, 현실화 방안을 담았다."

-종합계획에 UHD 방송 상용화와 관련해 매체별 UHD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용화 추진한다는 모호한 표현이 담겨있다.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

"(박윤현 방송진흥정책관) 매체별 상황이 준비가 되면 어떤 매체든지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유료방송규제 일원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박윤현) 유료방송사업자별로(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서로 상이한 규제를 일원화시키겠다는 것인데, 현재 관련 법안(합산점유율 규제)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 진행과정 지켜보겠지만, 관련 법안이 어떻게든 시청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되길 바라고 있다. 다만, 정부는 방송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이 돼서 정부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MMS 도입 방안 KBS와 EBS에 국한된 이야기인가? MMS 도입시 광고는 허용하나?

"(정종기) MMS는 발표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방통위 논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다. 광고허용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결정된 것이 없다."

-방송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종합계획 발표 늦어지고 내용이 수정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나? 종합계획 이행하기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박윤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난주 예정된 회의(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연기돼서 늦어졌고, 각 부처별 사안에 대해 마지막 조율을 하고 발표형식에 대한 준비로 늦어졌다. 핵심적인 예산은 3개 부처 합쳐 1조2천억원 투입될 것이다."

-방송광고제도개선 연내 추진하나? 제도개선에 중간광고 허용은 포함되나?

"(방통위 엄열 방송광고정책 과장) 광고시장과 관련된 재원마련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마련 중에 있다. 방송사 관련된 재원구조와 관련된 다른 사항(수신료)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연내라고 말할 수 없다. 광고유형(중간광고 허용)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안을 준비중이다."

-8VSB 연내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박윤현) 8VSB는 도입 검토 중에 있는데 시기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의무재송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박윤현)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데, 논의사항을 지켜보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결정된 사항은 없다."

-PP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박윤현) 당초 SO·PP 시장점유율 규제개선 같이 논의됐었다. SO 점유율 규제개선에 관해서는 공정성특위에서 종료가 돼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PP점유율 개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