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잠재력↑, 육성정책 편다"

[허준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송산업 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아이뉴스24 주최로 열린 IT이슈포커스 2014 콘퍼런스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재영 박사는 "스마트미디어 환경 도래는 방송산업 발전 최적의 기회"라며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육성정책을 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방송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영 박사는 국내 방송산업의 강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TV단말의 글로벌 경쟁력, 한류 등 양질의 콘텐츠 경쟁력을 꼽았다. 다만 과도한 시장점유율 규제로 신규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칸막이식 규제로 신규 융합서비스 도입이 제한되는 점은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방송산업 육성을 위해 크게 다섯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방송산업 규제혁신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등이다.

가장 먼저 추진되야 할 과제는 규제혁신이다. 이재영 박사는 "과도한 규제로 경쟁 및 자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서비스 특성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수익배분환경을 조성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콘텐츠공제조합을 통한 지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활용한 투자재원 확대 등이 주요 지원책이다.

스마트미디어 산업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도 강하다. 정부는 단말기 네트워크 발전속도에 비해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활성화가 뒤쳐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 사업자, 학계가 협력하는 공생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미디어 육성을 위해 최소규제 원칙으로 실험, 혁신을 장려하고 맞춤형 광고 등 스마트미디어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UHD 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먼저 대용량 영상 및 데이터를 끊김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가인터넷 등 망 고도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방송장비 업체 육성을 위해 유망 장비업체를 선정해 해외시장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국내 시장이 포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도 추진된다.

현재 프로그램단위 수출에 머물고 있는 방송사의 해외 수출을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포맷산업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한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해외진출통합플랫폼(K-포털)을 구축해 우리나라 콘텐츠를 소개하고 정부가 해외홍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소개됐다.

이재영 박사는 "이같은 육성 정책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방송, 더 많은 콘텐츠와 즐거움을 주는 방송, 유익하고 편리한 이용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