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기가인터넷망 활성화 위해선 대역폭의 독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14일 대역폭 독점으로 일반이용자는 최소 29배에서 최대 265배나 속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유선의 경우 상위 5%의 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49%, 무선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트래픽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며 미래부가 대역폭 독점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기가인터넷망 구축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들며 기가인터넷 구축이 필요하고, 미래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시범서비스에 그치고 있는데 비해 선진국들은 기가인터넷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약 26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1억가구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공급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2015년까지 약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브로드밴드를 구축하고 있으며, EU(유럽연합)도 약 11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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