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정기수기자] 민관 합동으로 우리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 한덕수 무역협회장, 오영호 코트라 사장을 비롯해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찬호 전경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그 결과 비관세조치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외국의 비관세장벽을 실제 해외진출의 애로로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통상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본수출 중소기업의 26.9%, 중국수출 중소기업의 16.7%가 비관세장벽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번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민관합동의 대응체계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께 정부 차원의 '비관세장벽 종합 대응체계'를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무국은 ▲외국의 비관세조치 사례 수집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수집한 자료의 체계적 DB화 및․유관 기관간 공유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정부 건의 ▲비관세 장벽 협의회 운영 지원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무국은 코트라 및 경제4단체, 업종별 협회 및 기업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손톱밑 가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과 웹사이트 시연이 진행됐다.

또 기업이나 개인이 온라인(www.tradenavi.or.kr)이나 오프라인(02-6000-8383)으로 해외의 비관세조치 사례들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