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강화"…작년 무역 기술규제 역대 최고치

[정기수기자] 지난해 주요 교역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무역 관련 기술규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알려온 시험·검사·인증과 관련한 기술규제(TBT 통보문)가 총 1천560건으로 1995년 WTO 설립 이래 가장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내세우는 이른바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통해 자국의 교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경제 위기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시험·인증과 같은 기술규제를 무역장벽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의 기술규제 통보문도 지난해 104건과 78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5%, 120%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이들 국가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에너지스타, 에코 디자인, RoHS 개정안 등 환경 ·에너지 관련 규제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16회에 걸쳐 '특정무역현안'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정무역현안(STCs:Specific Trade Concerns)은 국가간 무역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술규제를 논의하는 안건이다.

한편 기표원 산하 TBT 중앙사무국은 수출 대상국의 시험·검사·인증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향분석 및 국내 업체 대응사례를 모아 '2012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